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급여·영업소득 등 계속적인 수입을 토대로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INCOME
PERSONAL REHABILITATION
법무법인 강현 회생·파산센터
개인회생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01 PERSONAL REHABILITATION
채무의 무게를 줄이고,
채무의 무게를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제도
개인회생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치는 채무조정 절차로, 신청만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A STRUCTURED NEW BEGINNING
RESTART
RESTART
WITH LAW.
법적 절차에 따른 채무 조정
안정적인 경제생활의 회복
02 KEY FEATURES
개인회생의 핵심 특징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 심사
법원은 소득·재산·채무 및 제출 자료를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COURT REVIEW추심 대응을 위한 법적 보호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리는 경우 일정한 강제집행·추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PROTECTION변제 완료 후 면책 가능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 결정으로 남은 대상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SCHARGE03 ELIGIBILITY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신청 자격을 검토합니다.
ELIGIBILITY CHECK
신청 자격은
신청 자격은
단순한 채무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지속성, 보유재산, 채무 발생 경위 및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등 장래에도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채무 한도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 가능성
보유재산의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및 변제기간은 사건별 사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UNDERSTAND THE DIFFERENCE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현재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01 / 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남은 대상 채무에 대해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
02 /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거치고, 별도의 면책 심사를 통해 채무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불능 상태 및 면책 사유 심사
05 PROCEDURE OVERVIEW
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사건에 따라 순서·기간·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1상담·자격 검토채무·소득·재산 확인
- 02서류 준비·신청신청서·변제계획안 제출
- 03법원 심사·보정개시·채권 관련 절차
- 04변제계획 인가·이행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
- 05면책 결정요건 충족 시 법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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